행정학노트
第三障. 人事行政 문 38) 환경변화에 따른 인사행정의 과제
태백산에서
2011. 1. 14. 17:43
第三障. 人事行政
문 38) 환경변화에 따른 인사행정의 과제
Ⅰ. 과거의 문제점
1. 기본전제
⑴ 정부 우위의 행정체제 : 관료의 권한 ↑
⑵ 인력수급·관리의 불일치 : 낮은 임금, 사기앙양 및 능력발전 무시(∵수요독점)
⑶ 폐쇄적 인사행정
⑷ 장기적 수급계획 부족 : 불연속성, 단편성
2. 관리상의 문제
⑴ 학력·전공왜곡
⑵ 연공서열식 인사
⑶ 승진적체와 낮은 보수
⑷ 실적제 치중
⑸ 빈번한 순환보직 : 전문성 ↓
⑹ 교육훈련 미실시
Ⅱ. 개편방향
1. 기본방향
∼ 윤리의식, 기업가적 공무원, 경영마인드 제고 등
2. 개선방안 (인사행정의 큰 틀 정리)
⑴ 제도 ∼ 적극적 인사행정, 대표관료제
⑵ 개방형, 직위분류제 확대 등
⑶ 채용의 공정성, 적정성
⑷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⑸ 사기앙양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⑹ 공무원 단체의 인정 등 새로운 근무규율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