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병원비라도 조금 적게 지출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1.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병원비라도 조금 적게 지출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1) 기본방향

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관련 기본정책 기조 유지

- 종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사한 조건의 대상자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지속 지원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속 발굴 및 관리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전환된 자 이외 신규 발굴 및 지원 강화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① 의료급여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107개 질환)

②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③ 18세 미만의 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나. 신청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 : 진단서,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월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소득인정액 기준(일반 재산에서 공제한 기본재산액 : 13,500만원)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216,672	2,458,685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기준세대에 포함

② 부양의무자 기준(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정)

(단위 : 원)

구분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수 급 자 수	1인 (300%)	1,660,062	2,826,591	3,656,619	4,486,650	5,316,681	6,146,712
	2인 (325%)	1,798,401	3,062,140	3,961,337	4,860,538	5,759,738	6,658,938
	3인 (350%)	1,936,739	3,297,690	4,266,056	5,234,425	6,202,795	7,171,164
	4인 (375%)	2,075,078	3,533,239	4,570,774	5,608,313	6,645,851	7,683,390
	5인 (400%)	2,213,416	3,768,788	4,875,492	5,982,200	7,088,908	8,195,616
	6인 (425%)	2,351,755	4,004,337	5,180,210	6,356,088	7,531,965	8,707,842

라. 지원내용

구 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 비용의 10%(입원, 외래). 식대의 20%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식대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입 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100분의 20
	외 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0~14% (정액 1,000원, 1,500원)

마.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Tip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외국인 배우자 포함)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