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4) 정책집행

문 104) 정책집행

고전적 행정학의 사각지대
  1. 기술적 해결만 고려 ∼ 실제로 결정한 대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함
  2. 정태적 정책관 ∼ 환경의 무시
  3. 계층적 조직관 ∼ 실제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음
  4. 목표수정부당론
  5. 정치행정이원론 ∼ 행정은 정치에 따르므로…

대두배경
  1. 사회문제에 관한 입법
    → 복지정책입법과 예산과정
    → 지방정부가 실제로 집행
    ex) 60년대 미국 사회의 사회복지정책확대와 더불어 대두
  2. 연방제
    Federal → State → Local (지시에 따른 집행결과가 달라짐)
    Home Rule 존재
    ex) California 주헌법 ∼ 주민참여를 통한 개정
  3. 엄격한 권력분립
    영국 ∼ 의원내각제 → 의회 지시대로 움직여짐
    미국 ∼ 대통령제 → 입법·행정부의 마찰 가능성 상존
    ex) 레이건 시절, 민주당의 의회 장악
  4. 조직의 변화 : 체제와 네트워크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