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2) 점증모형

문 102) 점증모형

Ⅰ. 의의

   의사결정이론(합리성의 근거)
   예산도용 : Wildavsky ∼ 전년도답습주의
             → 분절적 점증주의, 전략적 분석 개념으로 발전

Ⅱ. 특징

  1. 발전과정
    ⑴ 단순점증주의
       목표·수단의 통합,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 뿌리적 접근×, 줄기적 접근○
    ⑵ 분절적 점증주의
       독립적 의사결정자들의 교섭의 중요성 강조
       중앙의 집중조정자× → 다원주의사회에 적합
       현재 문제의 완화, 문제해결은 다른 문제로 승계되어 감
 
  2. 점증주의의 특징 : 민주주의와 연결(매우 중요)
    ⑴ 부분최적화 : 정책목표를 하위목표로 나누어 최적화시킴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이익집단을 전제로) 그 각각을 최적화시킴
    ⑵ 소폭적 변화 :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변화 ＝ 폭 × 빈도
       ex) 정권교체빈도↓ 변화는 정권의 변화의지에 의함 ∵폭이 넓어져야 하므로
           일반적인 민주국가의 방식 : 정권교체빈도↑ ∴변화의 폭이 작아도 무방
    ⑶ 제한적·연속적 비교 ∼ 합리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
       ex) 바늘 100개 중 10개를 선택해 비교해서 10개 중 가장 좋은 것을 쓰고 다음
           10개 중 비교해서 다시 가장 좋은 것을 쓰다가 보면 결국 100개 가장 좋은
           것도 사용하게 된다는 개념
    ⑷ 상호조절 : 다양한 이해조정·협상중시

Ⅲ. 발생원인

  1. 제한된 합리성
  2. 매몰비용
  3. 정치적 실현가능성

Ⅳ. 문제점

  1. 보수성
  2. 혁신성 결여 ∼ 개도국 곤란
                   Dror는 이에 대해 과학적 패러다임이 아니라고 비판
  3. 규범성×, 기술성만 존재
  4. 기존 정책의 악순환
  5. 민주적 다원주의 전제
  6. 환경적응력 취약
  7. 눈덩이 굴리기식

Ⅴ. 결어

   민주화의 진행 ∼ 점증주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