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7) 정책결정요인론

문 107) 정책결정요인론

Ⅰ. 의의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힘
   복지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정치/경제/사회 등

Ⅱ. 이론전개

  1. Fabricant ∼ 미국의 50개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비교
     복지예산 ＝ α·(소득) ＋ β·(인구밀도) ＋ γ·(도시화)
     70% 이상이 소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 도출
     → 정치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시사

  2. V. O. Key ∼
    "정당간 경쟁"이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봄
    정당간 경쟁이 높을수록 복지정책의 수준이 높아짐(∵흑인의 표를 얻기 위해)

  3. 허위변수·혼란(복합)변수 ∼ 어느 쪽이든 "경제적 변수"의 중요성 인정

             경제변수                   경제변수
           ↙        ↘                  ↙       ↘
        정  치      복  지         정  치  →  경  제
          〈허위변수〉              〈혼란변수〉

Ⅲ. 결론

  정책결정요인론 자체는 계량화에 의존
  ∴ 경제적 변수가 특히 중요시 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학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