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八障. 統制와 改革 문 109) 행정윤리

第八障. 統制와 改革

문 109) 행정윤리

Ⅰ. 의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 소극적 측면 : 부정부패의 방지
   └ 적극적 측면 : 가치실현
    후쿠야마 「Trust」에서 국가발전의 출발점은 신뢰라고 주장
    → 법적 신뢰가 없으면 국가발전에 한계가 온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나라의 정치인·공무원 부패 → 국가발전에 한계 발생 예견

Ⅱ. 행정윤리의 저해요인과 확보방안

  1.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⑴ 인적요인 ∼ 권위주의적 사고, 관직 사유관
    ⑵ 제도적 요인 ∼ 내부통제장치미비, 낮은 보수, 엄격한 규제
    ⑶ 환경적 요인 ∼ 낮은 정치발전,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음

  2. 행정윤리의 확보 방안
    ⑴ 공무원의 가치관 전환
    ⑵ 근무여건 개선
    ⑶ 제도적 장치의 강화
    ⑷ 행정규제완화 → 규제 있는 곳에 부패가 있기 마련
    ⑸ 환경적 요건 개선 → 참여 활성화

Ⅲ. 결론 ∼ 정치민주화, 행정윤리확보 → 내적·외적으로 동시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