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8) 정부부처간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문 108) 정부부처간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Ⅰ. 문제 제기

  과거 : 단결·화합중시
  민주화 → 갈등 증대·조정이 필요해 짐

Ⅱ. 갈등의 순·역기능

  1. 순기능 ∼ 정책결정의 신중성 제고(자가학습), 정책결정의 반응성 향상에 기여
     managed conflict → 관리된 갈등은 창의성·쇄신성 유도(적절한 갈등은 필요)

  2. 역기능 ∼ 조직의 위기감 조성, 목표·수단의 대치, 타집단 배척

Ⅲ. 원인

  1. 중앙부처간
    ① 이념의 변화와 가치의 다양화
    ② 정책지향의 차이
    ③ 정책문제의 분산성
    ④ capture theory
    ⑤ 국가적 합리성 강조(부처할거주의)

  2. 중앙 vs 지방
    ① 이해대립
    ② 권위주의적 행태
    ③ 지역이기주의

Ⅳ. 해결방안

  1. 상례적 조정 ∼ 기획·예산·법령 등의 제정을 통해
  2. 비상례적 조정 ∼ 개별부처 주도형

Ⅴ. 조정방안

  1. 인식전환 : 갈등 → 단순한 억제 대상 ×
  2. 갈등·조정과정의 민주화
  3. 참여·공개의 제도화
  4. 입법부 기능의 활성화
  5. 갈등분쟁조정위원회
  6. 부처간 인사교류
 
Ⅵ. 결론

  갈등 ∼ 합리적 관리·조정 요구 (순응비용고려)
  5공까지 → 안기부에서 조정을 통해 부처간 갈등 해결
  문민정부 → 대통령 비서실 part별 구성, 부처간 조정기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