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1) 정책형성이론
대안의 합리적 모색과 관련해 출제
종래 ∼ 합리모형, 점증모형, 만족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최근 이론 정리 필요
Ⅰ. 합리모형 ∼ prototype, 이상형·이념형
1. 목표설정 이후
⑴ 모든 대안 마련
⑵ 모든 비용·편익의 계산
⑶ 대안의 비교
⑷ 선택
2. 전지전능한 행정인
3. 문제점
⑴ 모든 대안의 마련은 곤란
⑵ 모든 비용/편익의 계산 역시 곤란
Ⅱ. 만족모형
1. 주창자 ∼ H. Simon
의사결정을 행정학의 본질로 봄
cf. 의제설정 ∼ 주의집중단계로 봄
2. 모든 대안의 모색×,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그침
ex) 바늘의 선택 ∼ 몇 개만 비교해 고름
Ⅲ. 점증모형
1. 예산과정상의 점증주의 ∼ 전년도 답습주의
2. Lindblom의 점증주의 ∼ 규범적·민주주의 국가 → 점증주의 요구
Ⅳ. 혼합주사모형
A. Etzioni
개도국 등의 사회
|
권 위 + 민 주 ──────────→ 행동적 사회(active society)
↑ ↑ ↑
합리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이 적합
적 합 적 합
근본결정 ∼ 합리모형
세부결정 ∼ 점증모형
Ⅴ. 최적모형
Dror ∼ 지나친 경제적 합리성 비판
초합리성(창의력, 직관)의 요소 고려
Ⅵ. 회사모형
Cyert & March
종래 기업 →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개별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봄
그러나 실제로 각 부서마다 "개별적 목표"가 존재 ∴ 항상 갈등이 상존
연합모형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몇 개 대안만 탐색, 조직체의 학습 강조
갈등과 조정의 반복 → 학습의 결과 → SOP가 만들어짐
Ⅶ. 엘리슨의 세 가지 모형
Ⅰ-합리모형 Ⅱ-조직(회사)모형 Ⅲ-(관료)정치모형
∴
input→블랙박스→output input→ ∴∵∴ →output input→ →output
위계조직
일사불란한 의사결정 자체 조직내의 의사결정과정을 관료 개인의 이익주장
내부과정의 고려가 거치게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힘
필요하지 않음 ∴유형이 약간 변화됨 어떤 유형이 나올지 알 수 없음
Ⅷ. 쓰레기통 모형
J. P. Olsen이 주장
대학사회·친목단체 ∼ 무정부상태 ∴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불확실한 선호 속에서 「기회, 문제, 해결책, 참여자」가 마주쳐야 결정
Ⅸ. 공공선택모형
정치에 대한 경제적 해석
방법적 개체주의
사익의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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