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0) 참여의 확대와 체제효율성 :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문제

문 100) 참여의 확대와 체제효율성 :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문제

Ⅰ. 서론

   종래 : 다양한 이익이 소외
   근래 : 참여확대, 체제혼란야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 민주적 가치 실현, 체제안정성의 담보 요청
                                  → 제도적 장치 구비가 이루어져야 가능

Ⅱ. 민주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장점)

   공익의 과정설
   참여민주주의 : 투입기능의 활성화
   상호정보교환 및 정책능력고양

Ⅲ. 문제점

  1. 집단이기주의                      2. 특수이익강조
  3. 집단간 권력차                     4. iron triangle에서의 포획문제

Ⅳ. 과제

  1. 이익과 비용의 조절                2. 국회기능의 활성화
  3.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4. 권위적(강제적) 해결의 필요
  5. 정보의 공개 → 종래 DAD식의 정책결정구조 탈피

Ⅴ. 결론

   외부주도형으로 전환 필요
   이익집단의 자율성 제고 필요

※ 정책형성이론은 매우 중요함 특히 종래의 합리·점증·만족·혼합주사·최적모형과 함께 근래 논의되는 최근 이론 정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