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7) 정부의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안

문 117) 정부의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안

Ⅰ. 서론

  1. 의의
    생산성 향상 ∼ 효율성과 동의어, 작은 정부, 규제완화 등과 같은 행정기능의
    재정립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

  2. 대두배경
    A. Gore 부통령의 NPR에서 비롯
    Barzelay : 소비자 위주의 관료조직 주장
    Self : 시장에 의한 정부
    Osborn & Gaebler의 「Reinventing Government」
    90년대 TQM기법의 도입 → 좋은 행정서비스제공 ＋ 행정오류제거

Ⅱ. 종래 행정의 문제점과 기능재정립의 필요성

  1. 군림하고 통제하는 행정 : 권위주의적 정부 운영
  2. 관료편의주의 : 고객을 위한 서비스 부재
  3. 경쟁결여와 기능수행의 비효율성
  4. 재정위기
  5. 참여제한 → 시민의식실종

Ⅲ.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1. 결과중심의 관리체계 : 고객중심
    종래 예산 ∼ 투입 중심 → 앞으로의 예산 ∼ 이용·만족도 등의 성과 고려
    영국의 Citizen's Charter 납세자권리보장

  2. 권력의 민주화 : 분권화, 정책공동체, 정책실명제, 행정통제강화
 
  3. 조직개편
    ⑴ 상업화 추진 : 경쟁체제 도입(계약제, 사용료 부과, 민영화 등)
       ex) 영국의 Next Step 제도
              기존조직                                  Next Step  조직
              관악구청장                          구청장은 없음 △복지사무소
          ┌───╋───┐                                      ▲ 부과사무소
        녹지과  복지과  부과과                                       녹지사무소♣

    ⑵ 부처의 통폐합
    ⑶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추진

  4. 인사제도
    ⑴ 인사권의 부처위임과 적극적 인사제도
    ⑵ 교육훈련의 개선
    ⑶ 성과급 제도 : 일한 만큼 보수 지급

  5. 예산제도
    ⑴ 신축성 보장 : 총괄예산, 다년도예산, 중기재정계획의 활성화
    ⑵ 효율성 배당(efficiency dividend) : 절약분을 차년도에 이월시켜 줌
    ⑶ 시장원리도입 : 시장(자발적 교환), 정부∼공공재(비배제성, 비경합성)
    ⑷ 기금개혁

  6. 회계제도 : 발생주의 도입(성과측정이 유리), 재무제표 작성

Ⅳ. 결론

   개혁과정의 민주화 필요
   정치적 합의 ＋ 국민적 지지가 이뤄져야 성공
   군림하는 행정 → 봉사하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