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9) 옴부즈만제도

문 119) 옴부즈만제도

Ⅰ. 서론

옴부즈만 ∼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불평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
직접 조치를 취하지는 못함

Ⅱ. 특징

  1. 입법부 소속 공무원
    ☆ 우리 나라 →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부 소속
  2. 독립성과 중립성
  3. 간접적 통제
  4. 자발적 조사
  5. 신속한 처리와 저렴한 비용

Ⅲ. 유형
 
  1. 순수의회형(스웨덴)                
  2. 수정의회형(의원소속기관·영국형)
  3. 행정부형                           4. 감사원형

Ⅳ. 개발도상국과 옴부즈만

  1. 반대론
    ⑴ 정실임용     ⑵ 실효성 저하     ⑶ 행정기관의 비협조적 자세

  2. 찬성론
    ⑴ 개도국 : 신속성, 능률성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합법적 절차 무시
    ⑵ 자의적인 행정결정이 많음
    ⑶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많음 → 권리의식약화

Ⅴ. 한국의 도입가능성

  1. 행정통제의 형성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단일 근거법 ×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근거조항만 존재
    국무총리 직속기관
    직권조사권× 직접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