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6) 행정개혁

문 116) 행정개혁

Ⅰ. 서론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와 발전
    1989년 행정개혁위원회 →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
   의식적·계획적 변동 노력 ∼
     ① 목표지향성     ② 동태적·행동지향적    ③ 포괄적 관련성,
     ④ 지속성         ⑤ 저항의 수반           ⑥ 공적 상황하의 개혁

Ⅱ. 모형

  1. 개혁의 종국 상태 : 이념수립, 목표
  2. 행정개혁의 과정 : 인지 → 입안 → 시행 → 평가
  3. 행정개혁의 추진자

Ⅲ. 최근 우리 나라 행정개혁의 전개 및 내용

  1. 행정개혁의 계기
    ⑴ 행정환경의 변화 :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⑵ 국제적 환경의 변화 : WTO체제의 출범
    ⑶ 새로운 이념의 등장 : 경제발전 → 복지
    ⑷ 새로운 기술의 변화
    ⑸ 비능률의 제거
    ⑹ 정치적 변혁 : 권력변화
  2. 개혁의 추진자 ∼ 여론 수렴 미흡, 최고관리층의 의지에서 발단
  3. 개혁의 대상·범위 ∼ 구조적 측면, 인간적 측면, 기술적 측면
    → 우리 나라는 아직도 구조적 측면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Ⅳ. 개혁에 대한 저항과 대책

  1. 저항의 원인
    ⑴ 기득권의 침해 ∼ 지위 상실
    ⑵ 타성으로 인한 저항 ∼ SOP에 집착
    ⑶ 개혁 내용의 불명확성
    ⑷ 고객집단의 저항 ∼ iron triangle
  2. 대책
    ⑴ 규범적 방법 : 도덕적·장기적 방법, 설득·협조
    ⑵ 공리적 방법 : 반대 급부를 제공
    ⑶ 강제적 방법 : 신속성↑  저항↑  단기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함

Ⅴ. 최근 행정개혁의 평가 및 문제점

  1. 개혁대상의 균형성 ∼ 구조적·기술적 측면에 치중, 사기저하 초래
  2. 개혁추진 ∼ 상의하달식,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음
  3. 저항극복수단의 미비 ∼ 문민독재
  4. 환류기능의 미흡

Ⅵ. 방향

  국민지지를 바탕으로 한 시민참여 증진 ＋ 구조·가치관·행태의 변화·기능 재조정
  ＝ 생산성 향상의 추구

Ⅶ. 결론

  1. 개혁의 이념 : 민주주의 이념의 내재화
  2. 인간적 측면에 대한 관심 제고
  3. 지속성 있는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