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8) 기업가형 정부

문 118) 기업가형 정부

Ⅰ. 의의

  1. 배경
    정보화, 민주화, 개방화라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기능이 요구
    권력행정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행정의 기능재정립)

  2. 개념
    관료형 정부 → 기업형 정부로 전환
                   경쟁과 시장지향성을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공익을 추구하되 수익성을 수단으로
    「Reinventing Government」에서 유래

Ⅱ. 구현방안 ∼ 행정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1. 구조의 재설계 : restructuring
    ⑴ 행정절차의 간소화 : 형식적 관료주의 철폐, 문서주의 극복
    ⑵ 탈관료화 : 네트워크 조직, 팀 위주의 사업 단위
    ⑶ 기술과 과정의 재설계 : 관행검토 → 결과와 성과 중심
    ⑷ 일선공무원에 대한 권한 강화 : 참여관료제

  2. 지능 있는 정부 : 학습 조직 지향
    ⑴ bench marking , 오류의 교정
    ⑵ feedback 강조 → 자체 진화하는 조직

  3. 유능한 인재의 등용과 능력발전
    적극적 인사행정, 성과급, 재택근무의 확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발전의 기회부여

  4. 시장지향적 원리의 적용
    ⑴ 경쟁원리의 도입 : 민영화, 계약제(contract out) 확대
    ⑵ 수익자 부담(사용료 부과) 원칙 적용
    ⑶ 원가개념 도입 : 예산 운용시
    ⑷ 성과중심의 행정 : 발생주의회계, 성과주의 예산, 효율성 배당

  5. 시민사회의 기본 구조 재형성
    품질관리기법(TQM) 적용
    시민에 의한 통제·책임성의 확보

Ⅲ. 한계

  1. 산출의 추상성 : 행정서비스는 상당수 계량화 곤란
  2. 지나친 관리효율성의 강조 → 통제, 민주성을 약화시킴
  3. 소득재분배의 악화가능성 → 「수익자 민주주의」초래 가능성 증대

Ⅳ. 결론

   기업가형 정부 ＝ 목표(공공성) ＋ 수단(기업성)
   기업가형 정부 → 미국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
   우리 나라 → 부정과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