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4) 행정통제

문 114) 행정통제

Ⅰ. 의의

   행정통제 ∼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수단

Ⅱ.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1. Finer와 Friedrich의 논쟁
    Finer ∼ 민주국가의 삼권분립 → 입법국가시절에 적합
    Friedrich ∼ 기능상 책임, 전문직업윤리 강조 → 행정국가시절에 적합

  2. 외부통제
    ⑴ 국민에 의한 통제 ∼ 선거·여론·이익집단·정당
       ※ 매스컴의 문제점 :
          ① 정치적 중립성이 높지 못함
          ② 지나친 비판기능, 교육기능 경시
          ③ 상업적·오락적 방송에 편중
       ※ 우리 나라에서 이익집단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 :
          ① 행정부에 의존·예속되어 영향력 ↓
          ② 지나친 특수성
          ③ 대표자의 대표성이 높지 못함
          ④ 이익집단의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⑤ 이익집단과 접촉하면 의심을 받게 된다고 생각
    ⑵ 의회에 대한 통제 ∼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의회통제가 약화되는 이유 :
          ① 행정의 전문성 증대
          ② 행정의 재량성 증대로 행정활동에 대한 비판의 곤란
          ③ 행정부의 정보독점
          ④ 행정부의 막대한 예산권
          ⑤ 행정수반이 여당 의원의 공천권 보유
    ⑶ 사법부에 의한 통제 ∼ 절차적 통제만 하고 있음

  2. 내부통제
    ⑴ 비공식적 조직에 의한 통제 ∼ 공무원 단체 등
    ⑵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 행정과정에서 강력한 통제력 발휘
    ⑶ 중앙통제기관에 의한 통제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②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의한 통제
       ③ 교차행정조직에 의한 통제 :
                           총무처(인사권), 재경원(예산권), 국무총리실(심사평가)

Ⅲ. 통제의 과정

  1. 통제기준의 확인(목표, 계획)
  2. 정보수집
  3. 평가(과정평가, 효과평가)
  4. 시정조치

Ⅳ. 우리 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방향

  1. 문제점
    ⑴ 내부통제
       ① 외부감사 ∼ 처벌위주의 감사, 적법성의 강조 → Red Tape 초래
       ② 행정감사 ∼ ㉠ 부정·비리처벌에 대한 기관장의 신념↓
                      ㉡ 전문지식·기술의 결여로 효율적 집행×
                      ㉢ 감사의 형식화 → 소극적 감사 (∵순환보직)
    ⑵ 외부통제
       ① 행정통제주체의 역할의식 미흡
       ② 과학적 연구 부족 → 행정의 전문성이 밀림
       ③ 행정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
       ④ 정책결정권한의 중앙집권화
       ⑤ 언론이 상황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

  2.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