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2) 복지부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문 112) 복지부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Ⅰ. 서론

   복지부동 ∼ 책임을 회피하고 무사안일을 추구
   과거 → 관료는 급속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발전의 주도자」
   문민정부 이후로 복지부동 현상의 심화 발생

Ⅱ. 유형

  1. 동조과잉 : 준법투쟁
  2. 수동적·소극적 행정
  3. 보신주의
  4. 현상유지·변동저항
  5. 선례답습주의
  6. Red Tape, 탁상행정

Ⅲ. 원인

  A. Toffler 「camelephant」로 설명
  1. 방향감각의 상실 : 통치이념의 다원화, 가치관/목표의 혼란
  2. 행정기능의 변화에 대한 관료의 부적응
  3. 행정수요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성 결여 : 이념만 주장, 말만 많음
  4. 권한 없는 책임의 강요 ＝ 사정이나 개혁에 따른 책임회피
    → "접시론", "camelephant" 양상 대두

Ⅳ. 개선방향

  1. 새로운 비전의 공유 : 목표의식의 정립(meta-decision making) 필요
  2. 조직개혁의 제도화
  3. 개혁과정의 참여 증진
  4. 유인체제 도입 : 인센티브제, 엄격한 신상필벌 적용

Ⅴ. 결론

  복지부동이란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정치비전과 정부조직, 그리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료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공무원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입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공무원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