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3) 행정책임

문 113) 행정책임

Ⅰ. 의의

   한국 ∼ 종래 정부주도형 경제발전과정에서 관료들의 월권적 행위 만연
   → 관료들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이행의 필요성 증대

Ⅱ. 행정책임의 필요성 ∼ 행정의 범위의 확대 및 행정권의 거대화에 따라

  1.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
  2. 막대한 예산권
  3.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 관권경제는 부패하기 쉽다
  4. 시민의 참여의식결여 ∼ 우리 나라의 경우 민중운동 경향, 행정정보공개부진

Ⅲ. 행정책임의 기준

  1. 공익
    ⑴ 실체설 ∼ 집권자가 결정
    ⑵ 과정설 ∼ 현실적 정치과정을 통해 형성
  2. 근무규율 ∼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직무수행상 전문적 기준 준수
  3. 합법성
  4. 국민의 요청 ∼ 사실상 여론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곤란 
        
Ⅳ. 행정책임의 유형

  1.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
  2.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책임
  3.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⑴ 내적 책임 :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대한 책임
    ⑵ 외적 책임 : 행정환경에 대하여 지는 책임
  4.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
    ⑴ 객관적 책임 :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제도적으로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
    ⑵ 주관적 책임 :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가 (심리적 측면에서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