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1) 관료부패

문 111) 관료부패

Ⅰ. 의의

  공무원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기소르망 "barefoot capitalism"
  → 경찰·세무·건설에서 시작되는 한국의 부패 ∼ 성장의 걸림돌이라 지적
  기대이익의 상쇄가 중요

※ 참고 기대이익의 상쇄 부패경제학에서 사용 부패를 없애려면 부패에 상응하는 처벌규정 강화로 기대이익 상쇄 한 건의 부정 : 100만원 획득 가능, 적발시 벌금 100만원, 잡힐 확률 1/10 기대이익 ＝ 1000만원 × 1/10 ＝ 100만원 ∴ 벌금이나 기대이익이 비슷하므로 부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벌금을 올리면 기대이익 ↓

Ⅱ. 관료부패에 대한 평가

  1. 순기능의 평가 ∼ Mye : 관료부패의 순기능 주장
    ⑴ 부패는 엘리트와 사회통합기능 수행
    ⑵ 자본축적기능                       ⑶ 관료제의 경직성 완화
    ⑷ 제한적 긍정론

※ 참고 제한적 긍정론 ∼ 근대화와 관료부패 甲 : 100을 생산하고 20을 착복하여 80을 공헌하는 인물 乙 : 50을 생산하여 50을 공헌하는 인물 → 개발 초기에는 甲을 관료로 쓸 수밖에 없음 ∵ 개발이 진행되면 甲은 빵으로 가고 乙은 능력을 증진해 생산력이 향상될 것임

  2. 역기능의 평가
    ⑴ 정부 신뢰성의 저하                  ⑵ 사회적 부패의 확대
    ⑶ 건전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           ⑷ 행정의 공평성·형평성 저하

Ⅲ. 부패의 유형

  1. 부패의 규모 ∼ 생계유지형부패 vs 치부형부패
  2. 부패의 빈도에 따라 ∼ 육식형부패(크게 한 탕) vs 채식형부패(계속해 부패)
  3. 제도화된 부패 vs 우발적 부패

	정상적 관료제	병리적 관료제
정상적 시민	-	자발적 관료부패(나쁜 관료)
병리적 시민	비자발적 관료부패(나쁜 시민)	구조적·제도적 관료부패(사회개조요망)

Ⅳ. 부패에 대한 시각

  1. 개인적 특성론 ∼ 당사자의 비윤리성
  2. 사회문화론 ∼ 경험적 습성
  3. 제도 및 관리론 ∼ 비현실적인 제도, 법대로 운영하기 어려워 부패
  4. 체제론 ∼ 전사회가 부패, 비관론

Ⅴ. 관료부패의 원인

  1. 낮은 급여
  2. 신분불안 ∼ 정권변동기 마다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음
  3. 불필요한 규제 만연
  4. 정부주도형의 경제개발, 개발독재
  5. 통제장치의 미흡 → 기대이익의 상쇄 곤란 ∴ 한탕주의 유인 발생

Ⅵ. 관료통제의 어려움

  1. 정보의 빈곤 ∼ 피해자·가해자가 불명확, 통제집단(사법·감사기관·언론)의 부패
  2. 시민의 일시적 관심
  3. 정치행정체제의 복잡성
  4. 통제의 역기능 : 무사안일주의, 더 큰 한탕주의
    ex) 멕시코의 운전면허증
        → 돈만 주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던 부패에 대해 살리나스 대통령은
           운전면허증 신청만 하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게 하는 방안을 썼음

Ⅶ. 관료통제의 방안

  1. 행정행태의 쇄신과 공무원의 가치관 전환
  2. 제도적 장치의 구비
  3. 환경적 요인의 개선 : 공개·참여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