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0) 정부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

문 110) 정부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

Ⅰ. 의의

   정부불신 ∼ 도덕성, 봉사성 확보의 미비로 신뢰성 상실
   정치권력의 정당성 ＝ 민주적 요소(대표성, 합법성) ＋ 효율성
   종래 정치권력 → 정당성 ×, 강제력에 근거
   정책의 순응(compliance)의 확보를 위해 국민의 신뢰확보 필요

Ⅱ. 정부불신의 형식

  1. 평가차원 ∼ 가치문제(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에 대한 통제)
  2. 인지차원 ∼ 사실문제(업무수행능력, 밀실행정)
  3. 감정차원 ∼ 윤리문제(정치자금, 부도덕성)

Ⅲ. 원인 ∼ 정부기능↓ 공직자부패, 제도의 경직적인 운영

Ⅳ. 극복방안

  1. 인적 요인 개선 ∼ 교육훈련, 윤리성 제고
  2. 제도적 요인 개선 ∼ 행정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의 활성화, 정책실명제, PR 등
  3. 환경적 요인 개선 ∼ 정치적 민주화, 정부기능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