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8)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한계
Ⅰ. 의의
직접민주제의 원리 →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행정의 대응성 제고
Ⅱ. 형태
1. 제도적 참여 ∼ 투표·공청회
2. 비제도적 참여 ∼ 시위·불복종
Ⅲ. 기능
1. 대의정치보완 2. 공동생산을 통한 정책능력 향상
3. 주민협력증진 4. 주민간 이해관계조정
Ⅳ. 문제점
1. 대표성 2. 특수이익대표
3. 비효율성 4. 조작적 참여(홍보위주)
Ⅴ. 현황
주민투표를 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법은 아직 미제정
반상회, 공청회, 각종 위원회 → 형식적 참여
Ⅵ. 활성화 방안
1. 자치권의 배분 등의 제도 정비
2. 고객만족행정의 관료의식, 참여의식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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