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8) 지방행정의 경영성

문 78) 지방행정의 경영성

Ⅰ. 의의

   행정활동 : 공익성 ∴ 경제적 이윤이 없어도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급 필요
   최근 생산성과 관련해 행정의 경영성 강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로서 수익성을 학보하고, 이를 통해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

Ⅱ. 필요성

  1. 지방행정 : 권력행정 → 서비스 공급 사업의 주체
  2. 행정상 원가개념의 강조 → 조세 ＝ 국민부담
  3. 권리 ∼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보, 의무 ∼ 확보된 재원의 사용

Ⅲ. 방법

  1. 주체 ∼ 지방공기업의 전략적 관리, 민관공동출자회사의 활용
  2. 작은 정부의 실현 ＋ 관리의 경영합리화 추구
  3. 공동생산방식 ∼ 민관협력 하의 서비스 생산
  4. 다양한 수익사업 ∼ 세외 수입의 확충
  5. 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적극적 노력
  6. 정책평가기능의 확대 ∼ 사후평가기능을 강조

Ⅳ. 한계

  1. 수익자 민주주의에 치우쳐서는 곤란 ∼ 경영성의 지나친 강조는 자칫 돈 있는
                                  사람만 행정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
     → 행정은 공공성(형평성, 민주성)을 내포해야 한다.

  2.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이양의 회피전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Ⅴ. 결어

  행정의 경영성 : 종래 의회의 지나친 통제에서 벗어나 성과, 효율, 생산성을 고려하려는 미국 클린턴 정부의 개혁방향 → 이미 민주주의 이념이 확립된 미국 사회의 논의

  우리 나라의 경우 원활한 통제 미비 ∴ 경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무리이다.

  목적개념(민주성, 형평성)과 수단개념(능률성, 경영성)의 조화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