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9) 지방행정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문 79) 지방행정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Ⅰ. 서론

  지방재정의 한계 ＋ 민간부문의 활성화 → 행정개혁을 통한 행정의 질 개선
  1980년대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성립
 
Ⅱ. 민영화의 의의

  1. 개념 ∼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시민＋정부가 공동생산
     ex) 환경오염의 감시 등은 민간의 자발적인 고발의식이 있어야 가능

  2. 장점 ∼ ① 비용절감, ② 서비스 향상, ③ 사업의 전문화, ④ 민주성과 대응성

Ⅲ. 방식

  1. contract-out (민간과의 계약), 허가, 보조금지급 등으로 민간활성화 조장

  2. vouch (증서교부), 시장공급, 자원봉사

Ⅳ. 대상·유형

  1. 수요측면
    ⑴ 특정시기에만 수요가 있는 경우
    ⑵ 작은 규모의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

  2. 공급측면
    ⑴ 연금축적× → 인건비 절감
    ⑵ 규모의 경제, 경쟁 촉진
    ⑶ 고정비↓ 전문직 확보 용이, 빠른 대처, 새 프로그램의 실험적 도입

  3. 구체적 사업 ∼ 보건·사회분야에서 많이 쓰임

Ⅴ. 과제

  1. 공익성 존재 ∴ 행정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제할 필요
  2. 노사문제로 인한 불편고려
  3. 민영화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