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五障. 地方行政 문 77) 지방행정의 이념

第五障. 地方行政

문 77) 지방행정의 이념

Ⅰ. 지방자치의 가치

  1. 주민자치 : 주민들의 참여 강조, 정치성↑, 영미형
  2. 단체자치 : 지방정부의 독립된 법인격 강조, 대륙형
               우리 나라는 아직 단체자치적 성격이 강함

Ⅱ. 민주적 가치 : 지방자치의 기본목표

  1. 정치적 가치 : 참여, 공개, 책임
  2. 행정적 가치 :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의 제공
  3. 사회·경제적 가치 : 공동체의식
  4. 한계 : ① 재정·인력의 부족, ② 지역이기주의
           그러나 한계를 학습비용으로 파악해 지방자치의 활성화 제고 노력 필요

	주체	사상	권한부여방법	국가의 관여	지방세
주민자치 (영미형)	지역	정치적 자치 (민주주의)	개별적 지정주의 (고유업무)	입법적·사법적  통제	독립세
단체자치 (대륙형)	중앙	지방분권사상 (법적 자치)	포괄적 위임 (고유업무＋위임업무)	행정적 통제 (직접적 통제)	부가세

Ⅲ. 지방자치의 이념 체계

목적이념  :       민주성의 구현         ＋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                              ↓
              (공개성 참여성 책임성)          (대응성 형평성 봉사성)

                                
               

일차적 수단이념 : 자율성의 구현

이차적 수단이념 : 경영성의 구현
                  → 근래 많이 논의되는 행정의 경영은 하위 수단임을 명심

Ⅳ. 민주성과 능률성

  1. 민주성 (참여, 공개, 책임) ∼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작게 만들어야 함
     우리 나라의 기초자치단체 →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군통합 등을 통해 능률성 위주의 행정에 치우쳐 지나치게 방대해졌음

  2. 능률성 (전문, 재량, 성과)
    ⑴ 규모의 경제 : 시군통합을 통해 행정비용 절약
    ⑵ 외부효과의 치유
    ⑶ 교통·통신의 발달
    ⑷ 조정·통합능력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