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5)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문 75)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Ⅰ. 예산과정의 합리성과 정치성

  1. 예산과정의 합리성 ∼ 자원의 최적 배분, 경제학적 기준에 따름
  2. 예산과정의 정치성 ∼ 의회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
     Wildavsky "예산은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투쟁"
  3. 양자의 성격 ∼ 동시에 일어남
     합리적·종합적(총체주의적)인 측면 ＋ 점증주의적 측면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정치적 합의

Ⅱ.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미국의 경우 인사·재무행정을 의사결정으로 파악

  1. 예산편성시의 정치적 성격
    ⑴ 정당 :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개입, 자신의 공약을 반영시키려함
    ⑵ 이익집단 : 진정 등의 의사표시로 투쟁
    ⑶ 행정기관 : 중앙예산기관과 투쟁
    ⑷ 일반국민 : 진정, 청원, 시위, 협상 등을 벌임

  2. 예산심의의 정치적 성격 : 의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다름

  3. 예산개혁의 정치적 성격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이며 예산제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권력구조의 변동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