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4) 재정개혁의 과제
Ⅰ. 의의
경제·국방 → 삶의 질의 영역으로 개혁
정치적 과정 → 경제적 합리성의 모색
능률성·민주성의 조화 문제
Ⅱ. 과정
1. 행정과정 ∼ 자료의 공개 및 단가의 현실화
2. 입법과정 ∼ 전문화, 입법보좌기관(CBO, GAO 등), 합리적 분석 요망
Ⅲ. 제도개선
1. 예산감축
2. 조세지출예산제도도입(강력한 정치적 지지 필요)
3. 기금축소
4. 다년도 예산
5. 집행부서의 자율권(26개 목의 축소)
6. 재정개혁위원회 등 지지기반 확충 필요
7. 효율성 배당(efficiency dividend)의 도입 필요
8. 대형 투자사업 → 계속비 사업의 선심성 사업화 지양, 효율성 제고 필요
9. 재정체제 개혁필요 → 정부간 재정체제 개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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