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3) 자본예산

문 73) 자본예산

Ⅰ. 의의

   지방자치와 관련해 많은 관심 증대
   복식예산 : 예산을 2가지로 구분(경상예산, 자본예산)

	경상예산		자본예산
	세입	세출	세입	세출
개 념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출, 경비	국공채	불규칙적 지출
사 례	조세	인건비, 물건비		시설, 도로 등 투자적 지출

Ⅱ. 연혁

  1. Sweden형과 미국 도시정부형
    ⑴ Sweden형
       Sweden ∼ 복지정책 수준이 높아 재정정책의 합리적 운용 필요
                 → 이를 위해 "주기적 균형예산"
       ex) 95년에 500억 짜리 국공채 발행시 ∼
           95년에 500억원의 적자로 보지 않고 만기인 5년간 95년,96년, 97년, 98년,
           99년에 각각 100억원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방식
    ⑵ 미국형 도시정부
       지방채 발행 → 완전자유
       지방정부의 방만한 지방채 발행 → Orange County의 파산선고

  2. 우리 나라
    95년 도입, 재정진단을 통한 파산선고제 도입
    미국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 자유로워 지역주민의 구입여부가 통제를 결정
    우리 나라의 경우 내무부장관과 재경원장관의 승인 필요
    ∴재정진단은 사실상 불필요

  3. 국공채 발행의 근거(정당성)
    ⑴ 조세저항을 극복하면서 재정확충을 하는 수단 ∼
                                            우리 나라는 아직 강제인수방법
    ⑵ 세대간 형평 :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사업'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부정적 시각이 많은 편이나 적극적 활용 필요
      
Ⅲ. 특징(구분 필요성)
     암기공식 : (자본예산은) 장영미에게 자초지정을 물어 보니 구사일생에 기적이네
  1. 자본적 지출 → 장기적 계획
  2. 외부효과유발 → 영향 크다
  3. 미래의 운영비 초래
  4. 많은 자료 필요 : 투자계획서 작성
  5. 회계년도 초월 : 계속비 등

Ⅳ. 장점

  1. 기본구조를 이해하기 쉬움
  2. 사정 필요 :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분석
  3. 지출·기복의 조정
  4. 적자재정의 정당화

Ⅴ. 문제점

  1. 무리한 팽창으로 안정성 결여
  2. 인플레이션의 야기
  3. 적자 은폐 수단

Ⅵ. 우리 나라의 적용가능성

  구분 경리 필요
  부분적 도입으로 재정합리화 도모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