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0) 성과주의예산
Ⅰ. 의의
사업단위로 배정
1930년대 공황 극복을 위해 4대 사업 추진
Ⅱ. 특징
사업량 × 단위원가 ＝ 예산액(품목별 예산제도가 조금 발전한 것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로 근래 다시 부각되고 있음
Ⅲ. 장점 ∼ 효과적 사업 관리
Ⅳ. 단점
1. 사업량의 계량화가 곤란한 추상적 공공서비스가 존재
∴ 모든 예산에 도입하는 것을 불가능
2. 단위원가의 측정곤란(사업종류가 많음)
3. 개별 사업 하나 하나만을 고려 → 장기적 계획, 목표의식결여
Ⅴ. 우리 나라의 적용
정부의 생산성 향상 ＋ 기업가형 정부 → 재정개혁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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