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1) PPBS

문 71) PPBS

Ⅰ. 의의

   장기적 계획 ＋ 단기적 예산 → 합리적 예산결정
   명확한 목표 ＋ 대안의 체계적 검토 ＋ 장기적 시각 (5년 가량)
   합리적 분석

Ⅱ. 배경

   McNarama가 미국방성에 도입
   Johnson대통령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연방정부에 도입

Ⅲ. 절차

   Category (계획) → Subcategory (목표)  → Element (대안) → Budget (예산)

Ⅳ. 특징

  1. 추상적 → 세부적 : 상의하달, Top-Down 방식
  2. 집권화된 과정
  3. 참모에 의한 계획수립이 중요

Ⅴ. 문제점

  1. 집권화 : 참모에 의존
  2.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PPBS 적용이 곤란
  3. 계량화 작업(대안)
  4. 지나친 과학적 기법의존 : 경험 중시
  5. 환산작업곤란 → 사업단위구성을 예산과목으로 전환하기가 곤란
  6. 간접비 배분

Ⅵ. 결론
  1. 예산과정상의 지나친 과학성 중시 경향
  2. 정치성 상실
  3. 과학성과 정치성의 조화 필요
  4. 우리 나라 : 국방부의 PPBEE(planning programing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 매우 극단적임, 평가까지 자체 수행, 예산에 대한 평가는 제3자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