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9) 품목별예산
Ⅰ. 의의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 서비스에 치중, 품목별 내용의 금전적 표시
지출통제가 목적
예산항목 중 목에 초점
目 :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융자금, 출자금
→ 이 중에서 인건비, 물건비가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
Ⅱ. 장점
계산이 용이 :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유리, 통제지향적
예산서의 물품명세서화 ∵ 예산절감노력이 필요 없음
모든 예산편성의 기초
Ⅲ. 단점
1. 투입·산출의 연계×
2. 정부사업의 성격을 파악하기 곤란
3. 사업성과의 평가 곤란
4. 장기적 계획과의 연계 곤란
Ⅳ. 우리 나라의 적용 가능성
현재 목의 숫자를 줄여 나가고 있음
∵ 전용의 별도 절차를 줄이기 위해 행정부의 재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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