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7) 기획과 예산

문 67) 기획과 예산

과거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기획·예산연결
현재 : 선거과다 → 선거공약과 예산의 연계문제가 새롭게 대두

기획과 예산의 괴리원인과 극복방안
▶ 조직상의 원인(기획기구, 예산기구의 무관련) → ▷ 탈관료제 조직 활용
▶ 계획의 추상성(마구잡이식 선거공약) → ▷ 구체적 계획 필요
▶ 재원부족 → ▷ 중기재정계획
▶ 새로운 사태 적응을 위한 예산제도 결여 →
                        ▷ 다년도 예산과 같은 신축성 있는 예산제도로의 개혁

중기재정계획(rolling plan : 연동계획) ∼ 5년 단위로 현재를 분석
     해마다 다시 새로운 5년 단위로 올해 사업의 범위를 결정

자원배분의 합리성 절실 ∼ "계획 없는 예산은 낭비이고, 예산 없는 계획은 허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