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1) 조세지출예산제도

문 61) 조세지출예산제도

Ⅰ. 의의

   조세지출 ＝ 조세감면
   조세지출예산제도 : 조세감면의 구체적 나열을 예산구조로 밝히는 것
   정부보조금 ┌ 직접적 지출 : 일반적 보조금 → 구체적임
                   └ 간접적 지출 : 조세감면 → 눈에 보이지 않음
   법적 근거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 법적 근거는 있지만 대상·범위는 행정부의 재량
               ∴ 예산으로 구성·편성해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Ⅱ. 도입현황
 
   1959년 서독에서 실시된 이래 미·일 등 각국에서 실시
   우리 나라 ∼ OECD 가입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강요받고 있음

Ⅲ. 필요성

  1. 조세지출 : 법률에 따른 집행, 경직성 ↑
  2. 조세감면 : 정치적 특혜 시비 가능
  3. 재정정책효과를 판단하는 기초자료
  4. 부정한 조세행정 유발 → 이에 대한 감사의 곤란
  5. 조세감면통제 → 국고수입증대

Ⅳ. 문제점

   WTO체제 → 국가의 보조금지급 금지 ∴ 조세지출은 무역마찰의 소지가 존재
   이런 이유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라고 압력을 받고 있음

Ⅴ. 결론

   정치특혜시비를 일소하고, 형평성을 증대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