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노트

문 62) 준예산

태백산에서 2011. 1. 14. 17:10

문 62) 준예산

준예산 …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차년도 1월 1일)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사용
          다음 세 가지 경우에만 한정
          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운용, 신설은 불가능
          ⑵ 지출의무이행
          ⑶ 계속적 사업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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