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7) 예산의 분류

문 57) 예산의 분류

Ⅰ. 품목별 분류(지출대상별) :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용역의 종류를 기준, 통제위주
  
  1. 인건비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2. 물건비 (관서운영비, 여비, 판공비, 정보비, 차량비 등)
  3. 경상이전비 : 반대급부 없이 이전(보상금, 배상금, 국제부담금, 출연금 등)
  4. 자본지출 : 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
  5. 융자금 : 돈을 빌려주고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
  6. 출자금 : 정부가 주주가 되어 의사결정 참여, 배당금 수령
  7. 보전재원

Ⅱ. 과목별 분류

       ↑           소 관  → 조직별 분류
입법  과목     장.관  → 기능별 분류
       ↓             항    → 사업계획
                                         
   행↑정       세 항  → 단위사업
   과↓목        목    → 품목별 분류

   입법과목 → 국회승인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
   행정과목 → 재경원장관 승인으로 변경 가능

   이용(移用) : 입법과목간 변경 → 예산총칙에 규정, 이에 한해 변경 가능

  ※ 세입과목 : 과·항·목 세 가지만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