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5) 예산의 기능

문 55) 예산의 기능

Ⅰ. 의의

   일정기간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서
   재정민주주의의 형성

Ⅱ. 정치적 기능
  
   Wildavsky : 점증주의(타협·조정)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 옹호자와 주창자의 관계로 파악

Ⅲ. 법적 기능

   강제성 : 정해진 예산대로 집행

Ⅳ. 행정적 기능

   A. Shick ∼ 역사적으로 분류
   1. 통제적 기능 ∼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시·통제(품목별 예산)
   2. 관리적 기능 ∼ 사업의 관리·수행(성과주의 예산)
     ※ 성과주의 예산은 근대 정부생산성 향상, 사업성과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3. 계획적 기능 ∼ "장기적 계획 ＋ 단기적 예산" 을 통해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기함(PPBS)
   4. 감축적 기능 ∼ 최근 학자들의 논의
           
Ⅴ. 경제적 기능

   Musgrave가 제시
   1. 자원배분기능
      ⑴ 민간·정부가 쓰는 돈 구분, "기회비용"개념을 염두에 둠
      ⑵ 부처간 자원배분기능 : 예산구조내에서의 우선순위
   2. 소득재배분기능 : 세입·세출로 소득재배분
   3. 경제안정기능 : 인위적인 재정적자, 재정흑자로 경제안정화
   4. 경제발전기능 :  SOC기능, 자본형성 및 강제저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