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3) 직업공무원제

문 43) 직업공무원제

Ⅰ. 의의

   신분보장, 엽관주의 극복→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Ⅱ.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것도 아님
   ∵ 직업공무원제의 경우 개방형 채택 가능

Ⅲ. 확립방안

  1. 실적주의의 확립
  2.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3. 유능한 젊은 인력 채용
  4. 보수의 적정화
  5. 능력발전
  6. 연금제도의 확립
  7. 장기적 인력 수급

Ⅳ. 한계

  1. 민주적 통제 곤란 : 관료주의화
  2. 환경에 대해 부적응
  3. 전문화·기술화 곤란
  4. 무사안일주의
  5. 학력·연령 제한 → 기회균등 제약

Ⅴ. 우리 나라의 경우

  1. 문제점
    ⑴ 관존민비적 :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함
    ⑵ 박봉·연금제도의 불합리
    ⑶ 모집·승진제도의 불합리
    ⑷ 교육훈련의 문제점 : 현실화와 동떨어짐
    ⑸ 사기앙양과 장기적 능력발전의 부족 : 개선작업의 미비

  2. 개선방향 ∼ 승진·연금·보수제도의 개선
                사기업체 위탁·해외연수 등을 통한 능력발전

 

 

 

case) 오성수 성남시장 vs 부시장의 장학기금 300억원 마련에 대한 논쟁을 논함(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직업공무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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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수 성남시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이었던 장학기금 3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강행하려 하였으나 부시장은 성남시의 재정사정 및 자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오성수 시장은 이를 계속해 강행하려 하여 마찰을 빚었다. 이들간의 갈등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를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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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직업공무원과의 상충문제
   → 엽관주의 vs 실적주의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함

Ⅱ. 선거직 공무원의 특징(엽관주의)

  1. 장점 : 민주적 가치의 실현
    ⑴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⑵ 책임성

  2. 단점
    ⑴ 인기위주전략, 장기적 안목의 부재
       "Voting By Feet" 초래→ 부익부 빈익빈 초래, 중산층의 타지역 유출
    ⑵ NIMTOO(Not In My Term Of Office)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자신의 임기 중에 처리하기를 꺼림
    ⑶ 업무의 계속성이 없음

Ⅲ. 직업공무원의 특징(실적주의)
 
  1. 장점 : 전문성·계속성·연속적 사업의 마무리 가능
  2. 단점 : 권위주의적, 책임성이 낮음

Ⅳ. 양자의 조화 문제

   선출된 장  → 목표의 설정           전문행정인 → 집     행
       ┗ 민주성의 실현                     ┗ 능률성의 실현

Ⅴ. 결론

   선출된 장이 민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전문행정인이 이를 능률적으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