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1) 실적주의

문 41) 실적주의

Ⅰ. 의의

   실적주의 ∼ 개인의 능력·자격 중시 →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음

Ⅱ. 등장배경

  1. 발전요인
    ⑴ 행정국가 등장 : 전문성 증대
    ⑵ 엽관주의의 폐해 극복
    ⑶ 정당정치의 부패
    ⑷ 행정의 능률화 요구

  2. 미국에서의 실적주의
    ⑴ 엽관주의 배제에 대한 움직임
    ⑵ Garfield 대통령의 암살
    ⑶ 1883년 Pendleton법 → 실적주의 도입 : 정치적 중립성, 초당적 인사기구설립

  3. 영국에서의 실적주의
    ⑴ 1853년 노스코트-트리벨리안 보고서 → 실적주의 도입 논의
    ⑵ 1855년 추밀원령 → 일부실시
    ⑶ 1968년 Fulton 보고서 → 인사개혁
    ⑷ 1970년 공무원 인사대학 설립

Ⅲ. 내     용

  1. 능력·자격·실적에 의한 임용
  2. 공직에의 기회균등 : 능력과 자격이 있다면 누구든 임용
  3. 정치적 중립 : 어떤 정당이 집권하던 간에 공평하게 대한다.
  4. 공무원의 신분보장

Ⅳ. 장·단점

  1. 장     점
    ⑴ 행정능률·공무원의 실적 향상
    ⑵ 공익대표
    ⑶ 행정의 계속성·전문성의 확보
    ⑷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기능
  2. 단     점
    ⑴ 소극화 ∼ 적극적 인사유치 곤란
    ⑵ 집권화 ∼ 총무처에서 일괄 관장
    ⑶ 형식적 실적주의 ∼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됨
    ⑷ 비인간화 ∼ 지나친 과학성, 기술성의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