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4) 대표관료제

문 44) 대표관료제

Ⅰ. 의의

   사회 전체의 축소판과 같도록 구성
   ┌ 피동적 대표성 : 인구비례 standing for
   └ 능동적 대표성 : 선출된 관료가 출신집단의 가치·이익을 대표 acting for

   Kingsley "대표관료제"를 영국의 관료제를 해석하면서 설명
   ┌ 엽관주의 : 복수정당, 교체임용주의
   ├ 실적주의 : 개인의 실적
   └ 대표관료제 : 집단에 대한 공정성

  배경 : 대표성과 중립적 능력의 조화,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 내부통제로 해결
      ex) 백인의원들에 대한 흑인의원의 견제

Ⅱ. 방법

  1. 광범한 전략 ∼ 보편주의적 행동양식, 문화양식, 윤리성

  2. 인사정책
    ⑴ 적극적 모집
    ⑵ 승진·배치·전환의 공정성
    ⑶ 임용할당제
    ⑷ 가점제
    ⑸ 여성고용할당제

Ⅲ. 필요성

  1. 민주성에 기여
  2. 내적 통제의 강화
  3. 기회균등의 적극적 보장 : 신분상승의 기회 제공
  4. 실적주의의 폐단시정 : 학습기회의 원천적 박탈문제 해결

Ⅳ. 비판

  1. 집단이기주의의 표출가능성
  2. 피동적 대표성으로 인해 능동적 대표성 상실
  3. 자유주의 원칙에 배치(Friedman의 견해∼집단의 강조는 자유주의의 배치)
  4. 전문성·생산성의 저하로 관료의 능력 저하
  5. 역차별 문제의 발생 : 집단적 분리주의 발생

Ⅴ. 우리 나라의 적용 가능성

   다양한 수요를 정책에 반영 → 결정구조의 민주화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