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5) 공무원의 분류

문 45) 공무원의 분류

Ⅰ. 개방형과 폐쇄형 … 오늘날 양제도가 서로 수렴

  1. 신규채용시
    ┌ 개방형 : 외부충원, 신분불안, 전등급허용, 사무적, 최적격자
    └ 폐쇄형 : 재직자의 승진, 신분보장, 최하위등급만 허용, 온정적, 최상위적격자

  2. 장·단점

	개 방 형	폐 쇄 형
장 점	행정의 질 향상 신진대사의 원활 민주적 통제가 용이	승진기회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
단 점	사기저하(현직공무원) 안정성의 부족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곤란	대응성 부족 조직침체 무사안일 조직 동태화 저해

Ⅱ. 경력직 vs 특수경력직 …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여부

구 분		내 용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법 적용 대상
	특정직 공무원	신분보장(각 개별법에 의함)
	기능직 공무원	철도, 체신, 토목 등의 현업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정치적 판단, 정책결정능력 요구
	별정직 공무원	일반공무원과 다른 절차에 의해 임용
	전문직 공무원	계약직(보통 3년 기준)
	고용직 공무원	단순노무직

Ⅲ.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 계급제 ∼ 사람을 기준으로 함, 신분체제와 밀접, 개인의 자격 및 능력 중시
              계급간 승진이 어렵고 신축성이 있으며 신분보장이 됨, 폐쇄형

  2. 직위분류제
     직위(position) ∼ 직렬과 직급의 교차로 결정
    ⑴ 수평적 분류 ∼ 직급 :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
                      ex)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등의 구분
    ⑵ 수직적 분류
       ① 직군 : 공안 , 행정 …
       ② 직렬 : 세무, 교육, 문화, 노동, 일반행정 …
       ③ 직무

  3. 직위분류제의 도입절차
    ⑴ 준비단계 : 법적 근거, 주관기관, 분류대상 직위 결정
    ⑵ 직무조사 : 각 공무원의 직무를 조사, 내용·시간 등을 조사
                 질문지법·면접법·관찰법 등으로 객관적 정보의 수집·기록
    ⑶ 직무분석 : 같은 업무끼리 묶어 냄, 수직적 분류기준
       직무평가 : 상대적 수준, 등급별로 구분, 수평적 분류기준 → 직급결정

	직 위 분 류 제	계 급 제
인간과 직무	인간적 요인을 배제, 직무분석과 평가를 중시	능동적, 창의적, 쇄신적 행정인 강조
시험과 임용	시험과 임용의 연계	시험관리용이, 유능한 인재 채용
보수	직무급, 보수액 공정	생활급 위주의 보수
인사배치	정실화나 자의성 배제	신축성, 능력발전
행정계획	단기적 사업계획	장기적 인력계획
훈련	담당직책과 직접 연관	잠재능력의 개발, 자기계발
전문성	유능한 전문가	통찰력, 판단력, 지도력 강조
조정 및 협조	지나친 전문화, 분업화로 곤란	관리능력, 적응능력이 우수
신분보장	현재의 직책을 강조	전직·전보 가능
조직의 형태	개방형	폐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