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0)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Ⅰ. 정실주의의 개념 ∼ 엽관주의보다 폭이 넓음, 영국에서 발달
정실주의 ＝ 정치적 요소＋개인적 친분(혈연, 지연, 학연)＋기타 온정관계
Ⅱ. 정실주의의 종류 및 폐해
1. 은혜적 정실주의 ∼ 왕권시대
총애하는 신하·심복을 의회에 심어 둠
2. 정치적 정실주의 ∼ 의회시대
명예혁명 이후 시민권의 성장
3. 폐해 ∼ 종신적 성격의 공직 증대, 능률성 저하, 부패현상 초래
Ⅲ.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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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관 주 의 |
정 실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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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적 임용 공직의 대량 교체 |
영국 정치적 임용＋혈연·학연 등 개인적 친분 서서히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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