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障. 人事行政 문 38) 환경변화에 따른 인사행정의 과제

第三障. 人事行政

문 38) 환경변화에 따른 인사행정의 과제

Ⅰ. 과거의 문제점

  1. 기본전제
    ⑴ 정부 우위의 행정체제 : 관료의 권한 ↑
    ⑵ 인력수급·관리의 불일치 : 낮은 임금, 사기앙양 및 능력발전 무시(∵수요독점)
    ⑶ 폐쇄적 인사행정
    ⑷ 장기적 수급계획 부족 : 불연속성, 단편성

  2. 관리상의 문제
    ⑴ 학력·전공왜곡
    ⑵ 연공서열식 인사
    ⑶ 승진적체와 낮은 보수
    ⑷ 실적제 치중
    ⑸ 빈번한 순환보직 : 전문성 ↓
    ⑹ 교육훈련 미실시

Ⅱ. 개편방향

  1. 기본방향
    ∼ 윤리의식, 기업가적 공무원, 경영마인드 제고 등

  2. 개선방안 (인사행정의 큰 틀 정리)
    ⑴ 제도 ∼ 적극적 인사행정, 대표관료제
    ⑵ 개방형, 직위분류제 확대 등
    ⑶ 채용의 공정성, 적정성
    ⑷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⑸ 사기앙양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⑹ 공무원 단체의 인정 등 새로운 근무규율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