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엽관주의

문 39) 엽관주의

Ⅰ. 의의

   개념 ∼ 집권정당의 추종자에게 정당활동(선거운동)에 따라 그 충성도를 고려하여
           공직을 배분하는 것

   현재는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듦 ∴ 엽관주의가 적용 가능한 공무원 수도 줄어듦

Ⅱ. 엽관주의의 발전요인

  1. 생성이유
    ⑴ 양대 정당 제도의 확립
    ⑵ 정부규모가 작았음
    ⑶ 민주정치의 발전 → 공직경질제(principle of rotation) 적용
    ⑷ 공무원의 충성심 확보
    ⑸ 행정의 단순성 : jackson 曰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공무원이 가능"

  2. 사상적 배경
    ⑴ 해밀턴 주의
       ① 정치권력의 근원은 국가
       ② 삼권분립을 통한 정부기능분리
       ③ 중앙집권을 통한 대외적 안정, 평화 강조
       ④ 상업육성, 공업육성
    ⑵ 제퍼슨 주의
       ① 정치권력의 근원은 국민
       ② 시민의 자유, 의회의 우월성 강조
       ③ 분권화, 작은 정부 강조
    ⑶ 잭슨 주의
       ① 정치권력의 근원은 정당
       ② 공무원의 부패·공직경질제 강조
       ③ 민주화를 위해 고급관료의 직선제·선거권의 확대 강조
       ④ 관료제의 민주적 성격 강조

Ⅲ. 엽관주의의 장·단점

  1. 장     점
    ⑴ 관직의 특권화 배제
    ⑵ 관료제의 침체화 방지
    ⑶ 정당이념에 충실

  2. 단     점
    ⑴ 복잡·전문화에 대응하지 못함
    ⑵ 爲人設官現象으로 예산낭비 초래
    ⑶ 집권정당에의 충성(정당의 사병화 현상)
    ⑷ 신분불안 → 부정부패의 원인 제공

미국에서의 엽관주의	한국에서의 엽관주의
민주화에 기여 공직의 대량 경질 엽과주의를 좋다고 생각	영구집권을 위한 수단 빈자리에 충원하는 현상 국민은 실적주의를 원했으나 엽관주의 채택

Ⅳ. 결론    ▲ ← 엽관주의 적용 (정무직)    책임성 보장을 위해 엽관주의로 보완
             ▲▼▲ ← 실적주의 적용 (일반관료)
           ▲▼▲▼▲ ← 엽관주의 적용 (최하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