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 민주화 진행에 따른 행정의 과제(주관식 문제의 접근방법)
* 행정학의 큰 틀
[환경변화]: 민주화·개방화·정보화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의 변화
↓
[기능재정립]: 1. 행태변화 2. 제도변화 (인사, 조직, 재무) 3. 평가 (환류) 4. 통제
[환경변화]: WTO체제의 등장
▷ 정치변화 → "참여", 정치참여를 통한 행정과정의 변화
▷ 경제변화 → 정부주도의 규제·통제·지시·명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으로
∵ 민간경제의 성장에 따라 민간의 전문화 증대
▷ 사회변화 → 종래 권위적·폐쇄적 의식에서 민주·개방화된 의식
[기능재정립]
▷ 작은 정부의 구현
▷ 규제완화
▷ 생산성 향상
▷ 공기업 민영화
▷ 공동생산(제3섹터)
[미시적 관리전략의 변화]
[행태변화]
▶ 행정인의 변화 → 전문성·유연성·도덕성
▶ 행정과제로 대두, 공무원의 자질과 관련
[제도.구조의 변화]
[인사]
▷ 제도 : 엽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 공무원의 분류 : 계층제, 직위분류제
▷ 채용
▷ 능력발전 : 승진, 보수, 교육훈련
▷ 사기앙양
[조직]
▷ 관료제 + 탈관료제
산업사회 :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 관료제로 해결
현대사회 : 정보화 사회 → 기존 관료제는 무의미
▷ 조직과 인간 : 개인과 조직의 구성·목표 연결
▷ 분권과 조정
분권화의 진행→권한의 위임→조정문제의 발생
[재무]
▷ 정치와 과학 : 예산배분시 고려사항, 두 가지 성격의 조화 필요
정치∼다양한 이해의 관리·조정, 주창자와 옹호자의 관계
과학∼합리적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
▷ 민주성과 능률성
민주성∼통제와 연관, 참여 및 공개
능률성∼재량, 신축성(예산의 이용·전용 등)
[평가와 환류] : 근래에 특히 중요시
▶ 정부조직개편(1994년)∼심사평가기능의 이원화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심사평가국 : 심사평가 담당
재경원 예산실 : 공기업 경영평가만 실시
[통제와 책임]
▶ 이익집단의 참여보장 : 참여와 체제효율성의 조화모색
▶ 탈관료제와 관료제의 통제
▶ 행정절차법·행정정보공개법의 활성화
▶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
▶ 공무원단체의 인정
▶ 내부고발자 보호법
▶ 정책평가기능의 활성화
▶ 정책실명제·정책공동체
▶ 학습과정·학습비용
▶ 민원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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