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 작은정부론
Ⅰ. 의 의
현재 정부의 조직 :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 + 공기업 + 준공공조직
우리 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수,
정부예산은 미약하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함
권력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으로의 전환 필요
작은 정부 ∼ 효율성 있는 정부, 경쟁력 제고
Ⅱ.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 → 정부개입 → 정부실패
2. Pareto최적 : 시장의 우월성 강조
3. 정부개입의 근거로서의 시장실패 ; 공공재, 외부효과, 경기불안
4. 정부실패 : 작은 정부의 이론적 근거
① 재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의 단기적 결정
② 지나친 정부팽창
③ 정치적 보상체계의 왜곡
④ 정보의 불충분 : 대리인 이론, 감시체계의 부족
Ⅲ. 우리 나라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 전략
1. 권력의 민주화
2. 행정기능의 재정립 : 규제합리화, 민영화, QUANGO, 공동생산
3. 행정관리의 효율화 : 결정능력행상, 원가개념도입, 성과급, 분업체계
Ⅳ. 결 론
저항의 극복→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필요
고비용저효율문제
규제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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