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 국제환경의 변화와 행정의 대응 :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문 4) 국제환경의 변화와 행정의 대응 :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Ⅰ. 서     론

   국제환경의 변화 : WTO체제의 등장 등으로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린라운드 등 환경관련 범세계적 무역규범의 등장

Ⅱ. (기능재정립 관련)

  1. 작은 정부 : 정부 권한의 조정
  2. 규제완화 : 규제의 합리화
  3. 목표의 다원화

Ⅲ. (미시적 관리 차원의 전략)

  1. 인사 : 환경관련전문가의 활용
  2. 조직 : 공동생산 ∼ 민관협력의 강화
  3. 재무 : 환경관련예산의 확대 필요
  4. 통제·환류·평가 기능의 활성화

Ⅳ. 결     론

 

유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행정의 과제

Ⅰ. 서     론

   행정환경의 변화 : 민주화·개방화·정보화

Ⅱ. (기능재정립 관련)

  1. 균형 잡힌 목표의 추구
  2. 작은 정부·큰 정부 : 권력은 작고 서비스는 큰 정부
  3. 작은 정부론 ∼ 단순한 기구축소는 작은 정부가 아님
                   작은 정부 ＝ 권력의 민주화를 의미
  4. 규제의 합리화 : 사회적 규제의 증대와 경제적 규제의 철폐
  5. 민영화
  6. 분권화
  7. 구조재조정 : QUANGO

Ⅲ.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 : 관리기술적 측면

  1. 행정인의 행태변화
  2. 유능한 행정인력의 확보 : 인사
  3. 조직민주주의의 확보와 동태적 조직 : 조직
  4.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 재조정 : 재무
  5. 환류기능의 제고 : 평가기능의 활성화
  6. 책임성 및 통제확보

Ⅳ. 결     론
   종합적 접근방법, 절차적 민주성, 저항의 극복 노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