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Q3.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외에 정부에서 유사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가족의 미래를 위해 꼭 통장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희망키움통장(보건복지부) (1) 정의와 목적 정부와 지자체(시.군.구)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비례..

Q2.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등 법적인 기준에 의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사업(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생활 여건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나 법정 기준 미달로 법정 보호를 받지 ..

Q1. 생계가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는 가족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정의와 목적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

사회복지법제 3강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 - 사회복지관련법상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권리성 1) 프로그램 규정설 - 입법방침규정설 - 선언적 성격 2) 추상..

2011년 장애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