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2) 비판행정이론

第九障. 기타 행정학 관련 문제

문 122) 비판행정이론

Ⅰ. 의의

비판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분석·비판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입장을 취함
특히 무엇이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예속시키는가를 규명하는 데 학문적 관심 집중

Kant의 비판철학과 Marx의 이데올로기 비판에 근거 →
                         1920년대 이후 독일의 Habermas 등의 저서를 통해 체계화

Ⅱ. 비판이론의 기본개념과 지향

  1. 총체성(totality)

   사회체계에 대한 이해는 전체적이며 연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정치·경제·문화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주관적 세계를 포함해야 함

  2. 의식(consciousness)

  의식은 사회적 현실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힘

  3. 소외(alienation)

  인간이 그가 살고 있는 세계와 그의 실존을 다만 수동적으로 경험하고, 마침내 인간이 자신 속에서 주체와 객체 혹은 의식과 객관화 된 세계간의 분리현상을 경험하는 상태

  4. 비판(critique)

  비판이란 퍼져가는 타율성에 대한 저항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주관하게 하고, 체념적인 적응이 비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사상적 시도임
    
Ⅲ. 비판이론과 행정학

  1. Denhart ∼
    공공서비스에 나타나는 정당성의 위기를 진단 →
                                            Habermas의 의사소통 개념을 이용
    시민과 관료간의 불신은 의사소통이 체계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2. 사회관계의 민주화가 효과성이나 능률성 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
  3. 관료제 내부와 관료제와 다른 외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율과 책임의 원천을 발견
  4. 사회적 자아성찰과 개인적 자아성찰 또는
                                개인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간의 본질적 관계를 주장
  5. 권력과 복종관계로부터 소외와 소원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명백히 함으로써
                                                조직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
  6. but 비판이론은 관료제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