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0) 작은 정부

문 120) 작은 정부

Ⅰ. 서론 (등장배경)

   자본주의체제에서 강력한 정부의 경제·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반발로 등장
   1930년대 이후 국가기능 강화 → 1970년대 후반까지 지속
   신자유주의 시각 등장 → 행정개혁
   자유시장제도의 질서 강조 → 능률적인 작은 정부 지향
   Reagan ∼ 조세경감, 정부규제완화 및 정부개입 축소
   공급경제학적 관점 :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Ⅱ. 이론적 배경(미국의 정치사상)

  1. 야경국가관
    J. Locke 사상 영향 → 정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임무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

  2. 복지국가관
    사회문제의 정치화 → 정부규모의 확대는 문제해결×
    ∵ 여야간 정쟁으로 정부기관만 확대되고 사회문제해결×
    최선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

  3. 국가역할의 범위와 국가복지의 이상 추구에 대한 비판
    ⑴ 자본주의 ∼ 복지국가정책 → 경제위축, 국민기대 상승, 정치통제약화
                                → 인플레이션만 초래
    ⑵ 사회주의 ∼ 비효과적·비능률적·억압적 → 노동계급 사이의 투쟁 야기
                                → 사회적 분열 초래
    ⑶ 문제점 ∼ 국가개입지양과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을 구별하지 못함

  4. 작은 정부론의 등장
    석유 파동 이후 ① 정부규모의 양적 축소, ② 질적 개선에 대한 인식

Ⅲ. 작은 정부의 개념

  작은 정부 ＝ 정부 규모의 축소 ＋ 정부활동 범위의 축소

  1. 전체적인 국가 부문을 포괄해 이야기 할 때
     → 정부의 규모보다는 국가가 행사하는 영향력의 크기가 문제

  2. 정부의 기능·제도적 측면
     → 국가기능 및 민간이양기능의 구분 문제
        정부조직을 재검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생각해야 함

  3. 권력과 영향력의 축소 방안
    ⑴ 민간이양          ⑵ 각종 규제의 완화          ⑶ 감축관리

Ⅳ.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 할 작은 정부의 개념

  1. 효율적인 정부 ∼ 공익 목표를 효율적으로 강조
                   규모의 축소, 성장의 정지가 아니라 최대한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

  2. 국가부문의 영향력 감소 ∼ 권력남용배제    ex) 안기부 등의 개입 방지
    ⑴ 사법적 규제와 윤리규범의 강화 → 민간부문의 확대 강화
    ⑵ 수평적 기능 분담
    ⑶ 민관협조체제 조장

  3. 민간화·경제규제의 완화
    간접적 지원 치중 → 지방정부에 자율성 부여, 정부관리의 최소화
    준공공부문(QUANGO)을 확대·축소하는 것
    NGO활동의 강화·확대 필요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변화 ; 분권화
    기능과 사무배분이 이뤄져야 함
    → 지방정부기능의 확대, 중앙정부기능의 축소

Ⅴ. 우리 나라의 작은 정부 구현 노력

  제5공화국 때
  1. 대국·대과주의 ∼ 국·과의 축소
  2. 총정원제
  3. 예산관리 → ZBB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