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6)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Ⅰ. 문제의 성격 ∼ 구체성·사회적 중요성·기간의 적시성·선례의 존재
Ⅱ. 관계집단의 크기 및 응집력
응집력의 정도 : 확인(동일)집단 ＞ 관심집단 ＞ 관심대중 ＞ 일반대중
▷ 확인집단 ∼ 동질의식이 존재 ex) 종교집단
▷ 관심집단 ∼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 ex) 최저임금제에 대한 노조집단
▷ 관심대중 ∼ 사회전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 ex) 경실련 등
Ⅲ. 정책결정체제의 성격 : 참여도, 대응성이 높을수록 용이
Ⅳ.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책결정체제
(정치·경제·사회) 관계집단 문제의 특성
←─────────────── 앞으로 갈수록 중요한 요인
※ 정책과정별 정책관리의 방향 ▷ 의제설정단계 : 동원형·내부접근형 → 외부주도형에 입각한 정책의제설정 및 시민의 요구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의 강화 ▷ 정책결정단계 :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의 형성, 참여자 확대 ▷ 정책집행단계 : 순응(compliance)의 확보 ▷ 정책평가단계 : 총괄평가 - 인과관계의 평가, 통제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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