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7) 정책형성(정책결정)

문 97) 정책형성(정책결정)

Ⅰ. 개념

   목표설정, 대안의 검토, 대안의 비교·선택과정

Ⅱ. 과정

   과학적·합리적 의사결정의 단계
   목표설정 →대안모색 →대안의 비용/편익고려 →대안의 비교 →대안의 선택


Ⅲ. 목표설정

  1. 개념
    ⑴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상태(궁극적 상태)
    ⑵ 개념의 조작화 : 목표와 수단의 계층구조 → 추상적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
                                           ex) 민주화를 투표에 대한 참여율로 파악
    ⑶ meta-decision making :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 가치의 선택과정
               ex) 최저임금제에 대한 평가시→결정내용 보다 누가 결정했느냐에 주안
    ⑷ 제 3 종 오류 : 목표의 잘못된 선정
                   ex) 서울에서 제주도에 가는 방법을 선택할 때 부산가는 기차를 탐

  2. 목표의 변동
    ⑴ 의의
       목표의 변동 ∼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화(개념의 조작화)를 위한 지표작성시
                      목표에 대한 변화
                   → 환경변화 ∼ 신축·능동적 변화 필요, 바람직한 목표변동
                   → 왜곡으로 발생
    ⑵ 요인
       주체의 변화, 관료조직 내 연합구조 변동, 행정수요 및 기술적 조건의 변화
    ⑶ 변동의 형태
       ① 비중변동 : 우선순위가 바뀜     ex) 예산배정
       ② 승계 : 본래 표방한 목표가 달성된 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조직 존속
                 ex) 88올림픽 조직위원회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승계(파킨슨법칙)
       ③ 추가·확대·축소
       ④ 대치 : 목표와 수단이 전도, Merton의 동조과잉

  3. 참여자
    ⑴ 공식적 참여자 : 법적 권한의 부여,
                      국회·행정관료·대통령·사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등
       ※ 사법부의 참여 형태 : 토초세에 대한 헌법불합치판정
                              공무원단체에 대한 긍정적 판결     
    ⑵ 비공식적 참여자 : 법적 권한이 없다, 정당·언론·이익집단·시민 → 매우 중요

Ⅳ. 대안의 검토

  1. 과거의 선례나 유사사례
  2. 모형의 원용
  3. Brainstorming(난상토론)을 거쳐 결정
  4. 델파이 : 전문가의 예측능력, 주관성이 강함
    ※ 정책 델파이 : 익명성을 요구하던 종래의 델파이기법과는 달리 익명성을 없애고
                     환류과정에서 설명을 첨부하는 방법
   
Ⅴ. 대안의 비용·편익 검토 ∼ 매몰비용, 파급효과 등

Ⅵ. 대안의 비교 ∼ B/C 분석 등의 이용

Ⅶ. 대안의 선택

  1. 불확실성을 재평가 ∼ 민간도 분석
     ex) 이자율 5%, 임금 8만원을 고려해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할 때 → 불확실한
         상황(예컨대 갑작스런 파업으로 인한 임금상승)을 염두에 두고 사업비 책정

  2. 소망성 평가 ∼ 행정이념에 비추어 봄

  3. 실현가능성

  4. pilot run(모의실험)
     ex) 지역의료보험 실시 전에 이를 몇 개 지역에 먼저 사전 실시
         ∵ 하나의 정책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5. 모니터링·환류

  6. 합리적 선택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
     →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을 회피하는 정도라고 염두에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