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5) 정책의제설정
Ⅰ. 개념
문제의 정부귀속화, 문제를 정부가 채택하는 과정
Ⅱ. 과정
정책의제설정과정
───────────────── ← 누가 주도하느냐에 관심
event …→ problem …→ public agenda …→official agenda
↑ ↑ ↑ ↑
개별적 "사건"의 문제 :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가 공식의제로 채택
발생 사건의 본질적 원인 일반대중의 요구
(공중의제)
ex) 환경오염방지정책의 한 예
기침환자발생급증→공해문제인식→시민들의 환경개선요구→환경정책의제의 채택
정책의제설정론 ∼ 공중의제가 공식의제로 넘어가는 단계에 관심
┌ 의제설정론 : 이론분류기준 → 권력
└ 정책형성론 : 이론분류기준 → 합리성
trigger device(대형사건)에 의해 공중의제는 공식의제로 채택
1. Cobb & Ross
⑴ 이슈의 제기 : event에 해당
⑵ 이슈의 구체화 : problem에 해당
⑶ 확장 : 시민사회로 문제 확장, public agenda에 해당
⑷ 진입 : 정부가 공식의제로 채택, official agenda에 해당
2. 공중의제가 공식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의 설명에 관하여
⑴ Eyestone 공중의제 ─╋→ 공식의제
⑵ Cobb & Elder 체제적 의제 ─╋→ 제도적 의제
⑶ Anderson 토의의제 ─╋→ 행동의제
채택 전 단계 | 채택 후 단계
Ⅲ. 이론적 시각
1. 의사결정론
Simon ∼ 의사결정론에 지대한 영향
의제설정을 주의집중(attention directing)으로 파악
정책결정 ∼ 만족모형선택, 여러 대안 중 만족하는 수준의 대안을 결정
Simon의 행정인 :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의사결정
Simon의 행태론 : 사실과 가치구분, 행정의 과학화 강조
의사결정에 주된 관심 → 미시적 관점
2.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
Baratz & Bachrach가 제시
1960년대 흑인폭동시에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론 정리
권력의 두 얼굴 ┌ A → B : B에 대한 일방적 강요
└ A B : B의 요구를 차단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억누르고 있다.
→ 의사표출을 억눌러 문제의 제기를 막으면 의사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함
∴ 엘리트주의를 논증하는 이론으로 개발
발생이유
① 지배적 가치체계에 도전 ex) 60년대와 70년대의 환경운동→ 원천탄압
② 과잉충성 ∼ 사회비판을 억누름 ex) 이승만 정권시의 대통령 비서실
③ 편견의 동원 ∼ 반정부인사를 공산당으로 몰아 버림
수단 : 폭력, 권력, 흡수, 위장합의
→ 흡수(cooptation) ∼ 자기집단을 비판하는 사람을 자기집단으로 영입
→ 위장합의 ∼ 기존의 규칙·절차를 개정해 도전을 봉쇄
3. 체제이론
D. Easton의 문지기 이론(Gatekeeper theory)
→ 투입된 것들은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지기의 filter 작용에 의해 걸러짐
→ 충분한 설명 부족, 왜 통과하고 못하는가의 설명×
4. 다원론과 엘리트론
⑴ 엘리트주의
① W. Mills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y Complex)"
→ 군장성 + 중용산업체가 서로 연결되어 미국사회를 주도
∴ 미국 사회는 군산복합에 의한 엘리트주의
② Hunter
→ 애틀랜타 주를 연구해 "권력·명예·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특정집단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옴
③ Baratz & Bachrach "무의사결정론"
→ 엘리트가 다른 사회집단의 요구를 억누르고 있음
⑵ 다원주의
① Bentley & Truman "잠재집단", "회원중복" 주장
┌ 잠재집단 : 평소에 활동하지 않던 집단이 자집단에 반하는 정책에
│ 대한 강한 반발을 제기하면서 등장
│ → 한의사들의 약사들의 한약취급허가에 대한 반발
└ 중복회원 : 한 개인이 여러 집단에 소속되어 어느 한 집단에
치우치지 않음
→ 특정집단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지배하지 못함
② Dahl : 뉴헤이븐市 연구
→ 권력·명예·부를 지닌 집단이 다르게 나타남
③ Riesman "고독한 군중"
5. 하위정부이론
삼자연합(iron triangle) : 국회상임위원회, 정부관료, 이익집단
→ 포획이론 적용
6. Cobb & Elder의 의제설정유형
⑴ 외부주도형
정부 밖 집단의 이슈제기
시일이 오래 걸림
민주적인 방법
⑵ 내부접근형
정책결정자와 접촉이 빈번·용이한 집단에 의해 결정
엘리트주의적
⑶ 동원형
정부가 주도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중에 파급시킴
7. 크랜슨의 문제특성론 : "대기오염의 비정치화"
A주정부 B주정부
W기업이 환경오염을 X, Y, Z기업이
유발하고 있음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음
위의 그림에서 A와 B주정부 중에서 어느 지역이 환경오염규제를 제정하기 쉬운가?
A지역 ∼ W기업은 적극적 로비활동, A주정부는 W기업의 유출에 대한 우려
B지역 ∼ 기업의 로비가 약함, 기업에 대한 유출 우려가 적음
→ 각 기업이 free-rider로서의 행태를 나타낸다.
전체적 편익 : 국민전체의 편익
→ 특정기업의 비용 : 소수기업이 자신의 부담에 대해 강한 반발
∴ 쉽게 이슈화되어 의제로 채택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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