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4) 정책분석

문 94) 정책분석

Ⅰ. 정책분석 ∼ 대안의 비교 선택

Ⅱ. OR, 체제분석, 정책분석

갈수록 │ OR ∼ 협소한 경제적 합리성만 고려           
개방적 │ 체제분석 ∼ 정치적 성격 포함, 정치적 과정   
고도화 ↓ 정책분석 ∼ 고도의 가치·이념 포함

Ⅲ. B/C 분석
  
   대안의 비교·선택시 모든 비용·편익을 계산하여 선택

  1. 편익(Benefit) ∼ 예컨대 고속도로 확장시의 물동량의 증가분
                    환가계산이 필요, 화폐로 계산

  2. 비용(Cost)  ∼ 비용 역시 환가계산
    ⑴ 기회비용 : 상실된 기회
                 행정·정책의 경우 단순히 예산만 고려해서는 안됨
                 → 정부의 기회비용은 매우 중요함
    ⑵ 잠재가격 : 진정한 비용,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행사되는 가격
    ⑶ 매몰비용(sunk cost) : 기득권, 과거에 발생한 비용, 이미 투자되어 있는 비용
       → 영기준예산이 쉽게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
       → B/C분석 ∼ 미래 비용만 고려하고 매몰비용을 고려치 못하는 비용

Ⅳ. E/C 분석

  편익의 환산이 어려우므로 나타난 효과를 적용하여 계산
  1. 최소비용만 고려 (편익은 무시)
  2. 편익을 나타내는 서비스의 양 자체로 계산
     → 편익을 금전으로 환산하기 곤란
        ∴ 효과(예컨대 범죄량의 감소)를 측정해 계산 단위로 함

※ 참고 Kaldor Hicks ▶ 보상개념의 도입 ▶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는 없음 ∴ 이익의 일부를 보상 ▶ 보상의 원칙 ▶ Net Benefit이 존재하면 좋은 정책 ∼ 순이익이 있으면 보상원리를 적용하면 되므로 좋은 정책이 된다. 즉, " (Bi-Ci)/(1+r)n ＞ 0"이 되어야 정책수행이 가능